정부가 신차 중 전기차의 비중이 30%가 될 때까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정부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치를 올해 초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보다 상향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제6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11차 전기본에는 작년 기준 33.3GW(기가와트)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연평균 7.8GW씩 증가시켜 2030년 78GW로 만든다는 계획이 담겼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23년 기준 8.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5.8%)에 한참 못 미친다. 지리적 조건이 비슷한 일본에 견줘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입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풍력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각종 인허가 절차 개선, 영농형 태양광 기간·주체·대상 확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히트펌프'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수단으로 2035 NDC에 포함키로 했다.
히트펌프는 냉매를 압축하고 팽창시키며 열을 옮기는 장치다.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히트펌프를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우선해서 보급하고, 새로 건설되는 주택에 히트펌프를 설치할 시 지원하기로 했다. 또 히트펌프 전용 전기 요금제도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는 일반 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등에 대해서도 '전동화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30%가 될 때까지 각종 지원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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