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3년간 4천억원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기사입력  2023/11/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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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결제 수수료가 3년간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천991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천73억원, 2021년 1천256억원, 2022년 1천662억원 등이다.

 

연간 300억원 내외였던 카드 결제 수수료는 건당 1천만원 이하 국세만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한 한도 규정이 2015년 폐지되면서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다.

 

한도 폐지 직후 카드사 혜택도 한시적으로 제공되면서 2016년 3천389억원까지 늘어났지만 2018년 801억원으로 낮아진 뒤 매년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

 

현행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납부 세액의 0.8%(체크카드 0.5%)로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보다는 낮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가 없는 취·등록세 등 지방세와 비교해 수수료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동성 부족이나 체납을 피할 목적으로 카드로 국세를 내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면서 성실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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