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에 재난지원금 3조배정...백신에만 9천억
뉴스포커스 기사입력  2020/12/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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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은 558조원으로 정부안 대비 2조2천억원이 늘었다. 정부안에서 5조3천억원이 감액됐고 지출은 7조5천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3조원을 목적예비비 형태로 반영해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자금으로 설정했다.

 

지원 대상이나 규모, 지원 방식 등은 공란으로 뒀다. 3차 확산 상황이 얼마나 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에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자금만 배정하고 세부 내용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3차 확산 피해를 받은 업종·계층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을 특정했으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방안이 확정되는 시기는 내년초, 지원금 지급 시기는 설 연휴 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백신으로 9천억원을 추가 배정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는 기존에 정부가 접종 목표 대상으로 설정했던 3천만명을 4천400만명으로 늘린다는 의미다. 4천400만명은 우리 국민의 85%에 해당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도 504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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