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전환율 4.0%→2.5% 하향조정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기사입력  2020/08/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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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내려간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16년 11월 전월세 전환율이 변경된 이후 금리와 임대차 시장 등이 크게 변화돼 이번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했다"며 "2.5%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을 균형되게 고려하고,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수준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기준금리(0.5%) + 3.5% = 4.0%'이던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0.5%) + 2.0% = 2.5%'로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전세에서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4억원으로 낮추고 1억원을 월세로 받겠다고 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1억원에 4.0%를 곱해 나온 400만원에 12를 나눈(1억원X4.0%/12) 33만3천원이 월세다. 하지만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바뀌면 월세는 1억원X2.5%/12, 즉 20만8천원이 된다. 월세가 12만5천원이 더 내려간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한다는 목표로 이달 중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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