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소득층 1인가구 세부담 26%…상승속도 OECD 1위
이경 기사입력  2020/07/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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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소득층 가구(이하 1인 가구 기준)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지만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26일 OECD에 따르면 2019년 한국에서 평균임금의 167%를 버는 고소득자의 조세격차(tax wedge)는 26.02%로 한 해 전보다 0.44%포인트 올랐다.

 

조세격차란 근로소득세와 고용주·근로자가 낸 사회보장기여금이 세전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일부 국책연구기관은 이를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한다.

 

OECD는 지난해 한국에서 평균임금의 167% 수준인 1인 가구의 세전 연봉을 10만6천575달러(구매력평가 기준·약 1억2천400만원)로 추정했다. OECD는 평균임금의 1.7배가량을 버는지를 고소득층과 중산층을 가르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 삼는다.

 

여기에 소득세,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이 26%가량 부과돼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연봉은 7만8천843달러(약 9천200만원)가 된다.

 

우리나라 고소득자의 세부담 수준 자체는 자료가 집계된 34개국 가운데 31위로 낮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24.26%), 멕시코(23.16%), 칠레(8.33%)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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