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4월 국세 8.7조 덜 걷혀 '역대 최대' 기록
이경 기사입력  2020/06/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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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세 수입은 줄어들어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7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걷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34.6%로 1년 전(37.3%)보다 2.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1∼3월 국세가 전년 동기대비 8조5000억원 덜 걷힌 것을 고려하면 4월 한달에는 2000억원이 덜 걷힌 셈이다.

 

당초 4월부터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해 부가가치세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인세 분납분 집계 시점 변경 등으로 전체 국세 감소폭은 예상보다 적았다.

 

4월 전체 국세수입은 3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0억원 줄었다. 이중 법인세는 6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에 3월 법인세는 13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원 줄었으나, 4월에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는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이 지난해에는 5월 세수로 집계된 반면 올해는 4월 세수로 집계된 탓이다. 통상 법인 사업연도가 1∼12월이기에 전년도 실적에 대한 법인세는 3월 말에 신고해 납부하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한달 안에 분납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3월 말일인 31일이 일요일이었기에 분납 기한이 5월 초로 넘어가 분납분이 이례적으로 5월에 몰렸다. 올해는 분납 기한이 예년처럼 4월 말이었기에 분납분이 4월 세수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은 분납분을 포함해 집계한 반면 올해 5월에는 분납분이 포함되지 않기에 5월 법인세 세수 감소는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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