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분기 국세 8.5조 덜 걷혀…국세 수입 적자폭 역대 최대
이경 기사입력  2020/05/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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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업 실적 부진으로 세금은 덜 걷힌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씀씀이를 늘리면서 국세 수입 적자폭이 집계 시작 이후 가장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5천억원 감소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23.9%로 1년 전보다 2.6%포인트 낮다.

 

지난 1∼2월은 국세가 전년 대비 2조4천억원 덜 걷힌 바 있다. 3월 한 달 동안 약 6조원이 덜 걷힌 셈이다.

 

3월에 덜 걷힌 6조원은 법인세 감소액과 일치한다.

 

법인세가 13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원 줄었다. 작년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법인 실적 부진의 결과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을 고려해 올해 본예산상 법인세를 작년의 79조3천억원(작년 추경 기준)보다 크게 줄어든 64조3천억원으로 잡았다. 3월 기준 법인세 진도율은 24.0%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책 하나로 법인세를 포함해 여러 세금의 납부기한을 1∼3개월 연장해준 점도 영향을 미쳤다.

 

3월 소득세 세수는 3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천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늘어났다.

 

3월 부가세 세수는 1조3천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타 나머지 국세의 3월 세수는 2조8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천억원 줄었다.

 

3월 전체 국세수입은 22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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