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간 10만명에 '청년수당'… 월세도 지원한다
신경진기자 기사입력  2019/10/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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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신경진 기자] # 청년실업문제는 과거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에서 이제는 사회진입 자체를 고민하는 수준으로 심화됐고, 실업과 미취업, 구직포기와 이로 인한 낮은 소득이 사회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더 나아가 마음건강 문제와 사회적 관계망 상실로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 29세 이하 청년의 평균 월급(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53.2만 원('17. 국토연구원)인데 비해 서울 청년 1인가구 월평균 월세(보증부월세)는 49.2만 원이다. 소득의 1/5 가까이(19.4%)를 다달이 월세로 내고 있는 셈이다. 또,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 중 청년이 72.4%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등 50여 명과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을 갖고,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3년 간 총 약 4,300억 원(청년수당 3,300억, 청년월세지원 1,000억)을 투입한다. 

 

서울시가 ‘미래투자’의 다른 이름인 ‘청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청년문제의 양대 이슈인 ‘구직’, ‘주거’ 출발 불평등선을 해소한다는 게 기본방향이자 목표다. 

 

핵심적으로, 월 50만 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 6천5백 명에서 3년 간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즉, 청년수당이 필요한 모든 구직‧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생애 1회는 반드시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임대료)를 최대 10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내년 5천 명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2022년 각 2만 명씩 3년 간 총 4만5천 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오늘날 청년문제가 불평등이라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만큼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켜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를 시작한다. 

 

이들 정책은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당사자 주도 원칙으로 도출됐다. 청년 당사자들의 민간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숙의‧토론‧공론화 과정을 거쳐 채택했다. 

 

우선,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은 2020년부터 향후 3년 간  3,300억 원을 투입해 총 10만 명에게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들의 구직비용은 한 달에 약 50만 원으로, 시는 이 비용을 청년수당을 통해 보전함으로써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시간과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소득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내년에는 1,008억 원을 투입해 올해(6천5백 명)보다 4.6배 많은 3만 명에게 지원한다.

 

 ‘청년월세지원’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주거안전망이다. 만19~39세 청년 1인가구(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간 지원한다. 내년에는 5천 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총 10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만19세~39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연 2%)하고 있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문턱은 낮추고 조건은 현실화한다. 내년부터 연소득 조건이 기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완화되고, 보증금 대출 규모는 최대 7천만 원(기존 2천5백만 원)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내년 총 1천 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4억3,5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또 자산과 소득, 학력, 직업의 대물림으로 인한 청년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가동한다. 

 

청년 당사자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의 장이다. 12월 출범 후 내년부터 격월로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을 진행해 공정채용, 소득 같은 청년 불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한다. 

 

시는 내년도 청년수당(1,008억 원)과 청년주거비지원(104억 원) 예산으로 총 1,112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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