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2년 사이 49배…올해 1천681억원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기사입력  2019/09/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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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중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만 약 1천700억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가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HUG가 반환을 보증한 전세금은 모두 17조 1,2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로 임차한 가입자가 계약 기간 이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주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통해 받아내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올해 전세 보증금 규모만 17조 1천억 원이 넘는다는 애기로 이는 2016년(5조 1천716억 원)의 3.3배에 달하는 규모다.

 

연말까지 시간이 꽤 남았지만 이미 지난해 전체 보증 실적(19조 367억 원)에 육박한 상태다.

 

건수 기준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 실적도 2016년 이후 2만 4,460건에서 3.6배인 8만 7,438억원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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