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시 4년간 일자리 46만개 보존 가능"
신경진기자 기사입력  2019/05/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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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신경진 기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면 4년간 일자리 46만4천개를 보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9일 발표한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과 소득 분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된다면 4년간 모두 62만9천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난다. 그러나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고 생산성이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고용감소 폭은 4년간 16만5천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

 

한경연은 차등적용하는 특례업종의 예시로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농림어업, 운수창고업, 사업시설관리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스포츠서비스업 등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법정 최저임금이 오는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산입범위 확대와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1만1658원으로 올라 2017년 최저임금(6470원) 대비 80%나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또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2021년까지 7만7천개의 일자리가 덜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이들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되고 GDP는 1.08%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니계수는 1.77%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은 4.50% 증가해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면 소비자물가는 0.43% 증가에 그치고, GDP 감소도 0.34%에 그쳐 물가상승과 성장둔화 효과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또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도 0.28%와 0.57%로 상승폭이 줄어 업종별 차등적용이 소득재분배 악화와 소득격차 확대를 방지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화와 주휴수당 폐지라는 제도개선만으로도 막대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며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여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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