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매수 계약 전 정확한 면적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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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신경진 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유지 매수계약이나 입찰 전 관리기관에 측량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매매 후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작은 것을 뒤늦게 알아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유지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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