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르면 28일 손실보상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안 규모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안 발표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는 이번 주 수요일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최종안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발표한다. 홍 부대변인은 발표 일정에 대해 "수요일 당일은 어렵고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과 손실보상 제도 개선, 채무조정을 비롯한 금융·세제 지원책이 종합적으로 담긴다.
방역지원금은 윤 당선인 공약대로 6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 대상은 올해 초 300만원 지원금 지급 대상이었던 소상공인 320만명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손실보상 제도 개편은 보정률과 하한액의 상향 조정이 거론된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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