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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평균 금액이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해마다 조금씩이나마 보험료율이 오른 데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고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서 재산에 부과된 건보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지역가입자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보험료 공제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건강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7천630원이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2018년 7월 시행한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약간 떨어졌지만, 반짝 하락에 그친 것이다.

실제로 지역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전인 2017년 8만7천458원이었는데, 개편 직후인 2018년 8만5천546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다가 2019년 8만6천160원으로 상승 전환하고, 2020년 9만864원, 2021년 9만7천221원으로 계속 올랐다.

이처럼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오른 것은 1단계 개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매매의 경우 주택 유형에 따라 2017년 1월과 대비해 2021년 7월 기준 45~74% 인상됐다. 전세의 경우도 주택 유형에 따라 2017년 1월과 비교해서 2021년 7월 기준 47~51%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전국 평균공시가격 또한 2017년과 견줘서 2021년 43.2%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