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방역지원금 '300만→1천만원'…25조원 증액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기사입력  2022/02/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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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주는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관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여야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조9천500억원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정부안인 인당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위해 22조4천만원을 증액했다.

 

이밖에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기업 가운데 식당과 카페처럼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시설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고, 손실보상액 산정 시 피해 인정률도 기존 8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조5천500억원을 증액했다.

 

산자위에서 의결된 안은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 논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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