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밤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내년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건보료는 현 정부 들어 인상률이 높아졌다.
2017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달 보고서를 내고 “한국이 최근 5년간 12.1%의 인상률을 기록한 반면 일본과 독일은 보험료율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코로나19 백신 구매 비용, 의료인력 지원 수당 등의 ‘코로나 비용’을 건강보험에 부담시킨 만큼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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